2019.09.08

인슐린: 제약 산업에서의 공공부문 (Public option)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사례연구

인슐린: 제약 산업에서의 공공부문 (Public option)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사례연구

프레데릭 밴팅(Frederick Banting), 찰스 베스트(Charles Best) 그리고 제임스 콜립(James Collip)은 1923년 인슐린과 관련된 미국 특허를 신청하였고, 이를 토론토대학교에 1달러에 판매하였다. 그들이 열심히 준비한 연구 결과를 1달러에 판매한 이유는 베스트(Charles Best)의 "인슐린은 세계의 것"이란 말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특허를 취득하는 것이 출판의 한 형태라고 믿고 대학총장에게 아래와 같이 편지를 작성하였다. "조제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공개되면, 누구나 추출물을 자유롭게 준비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수익성을 갖는 독점을 확보해서는 안된다."

슬프게도, 이는 그들의 착각이었다.

오늘날, Eli Lilly, Novo Nordisk (NVO), 그리고 Sanofi (SNY) Aventis 이 3개의 회사가 사실상 전 세계의 인슐린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러한 소수 독점은 인슐린 약품에 대한 가격을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인슐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1형 당뇨병환자들에게 엄청난 가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1990년대 이래로, 그들은 인슐린 가격을 1,200%이상 인상하였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터무니없는 인슐린 가격으로 인해 발생한 20가지의 비극적이고 피할 수 있었던 죽음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당뇨병과 관련된 합병증은 수 십 년간 줄어들었다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 살기 위해 인슐린에의지할 수 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이 현재 그들의 집, 차 그리고 그들의 존엄성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는 한 세기 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중 실험실에서 개발된 약물에 대한 비합리적인 진화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민간 제약 업계는 특허 시스템 허점을 이용해 가능한 최고의 가격을 뽑아내려 하고있고, 경쟁사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가능한 오래동안 지연시키고 있다. 많은 대형 제약회사들은 그들의 폭주를 규제하려는 시도를 교묘하게 피해왔다. 이것이바로 Eli Lilly, Novo Nordisk, Sanofi Aventis가 인슐린을 계속 관리하면서 수년 간 높은 가격을 청구할 수 있었던 원리이다.

이익 극대화 전략은 환자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국 건강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 및 기업의 독점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차별적인 가격관행을 초래한다. 하지만, 베스트가 처음 주장한 바와 같이, 만약 우리가 의약품에 대한 공공의 옵션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 행동한다면, 위와 같은 끔찍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공공 옵션(public option)이란 우리가 필수 의약품을 안전하고 일관되며 접근 가능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부터 제조, 도매 및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체 제약 공급망에서의 기능을 통제 및 수행 할 수 있도록 공공 소유 기관의 설립 또는 확장을 의미한다.

민간 제약 산업은 당뇨병 환자들과 소비자들을 실망시키고 있기 때문에 공공 옵션은 더욱 더절실하다. 이러한 민간 사업 모델은 불평등, 약물부족, 효율성 저하, 혁신의 지체, 정보의 착오와 약물의 남용, 그리고 제일 유명한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약물가격이라는 결과들을 초래한다.

공공이익에 있어 인슐린, 항생제, 항 알레르기 의약품 등과 같은 필수 의약품들은 공공 기관에서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스웨덴, 브라질, 태국 및 쿠바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는 모든 공급망에 걸쳐서 제약회사들을 성공적으로 소유하고 운영 중에 있다. 미국이 그들의 대열에 합류할 때가 되었다. 미국 정치 영역에 걸친 미국인들은 필수 의약품의 공공 제조를 이미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약산업에 대한 공공 부문의 장려는 민간 제약 산업과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다. 분기 수익률 성장 달성을 통한 결과로 주주들을 만족시킬 필요가 없고, 공공 제약회사들은 공공 의료 수요가 우선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사실, 대중들은 이미 미국 국립 보건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및 기타 공공 기관을 통해 미국에서의 신약 개발을 이끄는 대부분의 기본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사회 최대의 수요에 기초하여 필수적인 의약품을 개발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공공기관에 이 자금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제품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대량의 "모조(me too)"약품이 아닌, 진정한 혁신을 이끌어 내는 데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게 활용할 수 있다.

공공제약연구개발연구소는 다양한 과학적 발전을 촉진하고 특허를 공공이익 특허풀에 보관할 수 있다. 이는 미래의 과학적인 발전을 촉진시키고 수익자들로부터 이러한 발전을 보호함으로써, 개발된 의약품에 대한 저렴한 접근을 장기적으로 보장해준다. 민간 제약 부문이 공공의 제약부문과 함께 필수 의약품을 개발하고 제조하는 데 있어 경쟁하는 것과, 민간 제약부문이 생활 약품 개발에 중점을 두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주, 지방 및 지역 차원에서 공공 소유의 제조업체들은 국립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연구소에서 개발한 신약을 만들 수 있으며 저비용의 제네릭(상표 없는 약)도 생산할 수 있다. 이러한 제조업체들은 공공 소유의 도매유통업체들과 협력하여, 이러한 의약품들이 전국 각지의 병원과 소매 약국에서 동일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는 심지어 U.S. Postal Service와 Veterans Health Administration같은 현존하는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 두 기관 모두 제약 유통에 풍부한 경험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는 모든 지역사회의 환자와 진료소에 효율적으로 의약품을 전달할 수 있게 한다.

민간 제약회사와 달리, 공공 소유 제약회사는 공공기관을 위한 기존의 투명성 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가격을 발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심지어 모든 구매자에게 같은 가격을 부과하여 의약품 구입 시 돈이 어디로 가는 지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시민과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하고, 모든 사람들이 미래의 정책과 규정에 대해 더 많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함으로써, 제약 공급망 전체의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인간의 독창성을 통해 우리 육체가 계승하는 질병을 종식시키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제약과학의 약속은 현대적 기적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적적인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친구와 가족이 민간제약회사들의 수익의 대가로 죽어가고 있는 제약산업의 근본적인 구조를 재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문참조:STAT
URL: https://www.statnews.com/2019/09/10/insulin-public-option-pharmaceutical-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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